'경북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교육부, 끝내 이유 안 밝히나

교육부가 끝내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경북대 김사열 교수(총장 후보자 1순위)는 30일 교육부에 '임용제청 거부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앞서 이달 19일 경북대 교수회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교육부는 26일 "귀 대학에서 요청하신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 드린다"고 통보했다. 김 교수는 "총장 후보자 본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지켜본 뒤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김 교수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공주대, 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등 교육부가 경북대보다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총장 임용을 거부한 국립대에서도 정보공개 요구가 잇따랐지만 소용이 없었다. 공주대 총장 후보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장 후보자로서 지금까지 두 차례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첫 번째는 거부했고, 두 번째는 응답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후 공주대 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임용재청 거부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항소했고,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경북대 또한 마찬가지 길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라'는 경북대 구성원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북대 총동창회는 29일 '경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임용제청 거부에 대한 총동창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어떠한 이유로 대학 구성원과 동문, 그리고 지역의 인사들이 선택한 총장후보자들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경북대가 추천한 총장후보자들이 총장으로 임용될 수 없는 중차대한 이유가 있다면 교육부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