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창업지원 정책은 혁신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창업지원 정책들을 수립하거나 창업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다음의 10가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창업지원 정책들을 무작정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 혹은 사업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창업자금만 지원하면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창업자금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한 가지의 요소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유독 창업자금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들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창업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둘째,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 최소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한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전국적으로 개설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실한 프로그램에다 부실한 강사들로 인해 결국 준비된 창업자들을 양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차라리 전국 최고 수준의 강사진들이 온라인 강좌들을 개발해 예비창업자들이 수강하도록 하고, 일정 시험에 합격한 창업자들에게만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멘토링 및 창업컨설팅이 너무 부실하다. 전국 70여 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같은 방법으로, 창업자들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창업멘토링 및 창업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창업자들이 필요한 멘토링 혹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문어발식 창업 관련 사업들은 창업자들의 성과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성공요소(CSF: critical success factor)가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들도 이러한 핵심 성공요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섯째, 단순히 실적을 위한 창업행사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창업행사는 창업자의 기술 및 제품을 전시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바이어, 예비창업자 및 고객들이 참여하여 상담도 진행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높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진행되는 듯하다.

일곱째, 창업자들이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혹은 자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 사후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가 미진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덟째, 대학생에게 자꾸 창업하라고 부추기면 안 된다. 대학생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겨우 창업 관련 1, 2과목을 수강하고 창업동아리 활동을 조금 하였다고 해서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꾸 부추기는 것은 젊은 대학생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아홉째, 대학교수들은 특정 학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창업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 창업 관련 사업들을 대학에서 수행하도록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창업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많은 창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IMF 이후 정부가 진행해 온 창업 관련 사업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7년 동안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보면 종합적인 분석이나 검토 없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들을 반복 진행되고 있다.

김영문/계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