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2 이전 추진에 대한 苦言

2013년 3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해 10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K2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대구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2014년 5월 국방부에 K2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까지 이전지역 선정을 위해 국방부, 공군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K2 이전은 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동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K2 이전 후적지와 그 주변지역은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2 이전 후적지에 대해서는 이전건의서에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친환경 휴양주거단지 등이 들어서는 '대구 휴노믹시티'로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여 개발할 계획이지만 K2 이전으로 후적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생활여건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K2 주변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K2와 연계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K2의 지역기여도는 연간 약 2천8백여억원의 지역총생산 증가와 8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K2가 이전되고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후적지 개발이 제시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K2와 연계하여 생활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나 부대에 일자리가 있는 등 지역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K2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폭발물 관련 1㎞ 내 건축행위 금지), 비행안전고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각종 개발규제가 2, 3중으로 겹겹이 설정되어 있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였기 때문에 K2 이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K2 주변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개발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전향적 방안을 추진하여 향후 K2 이전이 가시화될 때 후적지와 주변지역이 잘 연계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분야이긴 하겠지만 K2 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관계로 추진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K2 이전과 관련한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50년이 지나도 K2 이전은 어렵다" "정치적 쇼만 하다가 끝난다"라는 부정적인 말들이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K2가 이전건의서에 계획된 대로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