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홍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1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119' 사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취약계층의 전기안전사고에 응급조치를 해주는 '전기안전119' 사업의 수요가 연간 7만 건에 달한다며 "수혜대상 이외의 대상자에게도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가 잦다. 전기 고장에 따른 감전이나 화재와 같은 2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119' 사업은 2007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용 시설에서 발생한 전기 사고에는 24시간 출동해 조치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각 1~3급),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300만 가구로 한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업 재원이 국민이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사업 대상도 확대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응급조치 인력의 노동 강도에 맞는 처우개선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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