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U턴 기업에 '돈줄', 지역 경제에는 '목줄'

경북도·대경연 대응팀 공동 구성

최근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경상북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 및 역내 학자들과 공동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최근 부산'울산'창원권 상공회의소가 '결사반대' 성명을 냈고, 호남과 강원도에서도 저지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향후 '지방의 연대'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6일 김관용 도지사의 지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등을 위한 '수도권'지방균형발전팀'을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북도가 파악한 결과,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를 하겠다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U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에 대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항만'공항 및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검토 중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의 완화 정책이 현실화하면 수도권과 거리가 먼 경북을 비롯해 국토 남부권엔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저지하기 위해 긴급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의 대응은 지방만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및 수도권 U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 등의 2가지 조치만 이뤄져도 대구경북엔 치명타가 닥친다는 것이다.

구미 등 신규 분양이 이뤄질 국가산업단지 공동화가 불가피하며 대구경북의 인구 유출 가속화가 이뤄진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을 낸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2011년 기준으로 제조업체의 50.79%, 은행예금의 70.0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지방은 파탄 나고야 말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부활시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산상의'울산상의'창원상의 등 '동남권 경제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방의 공멸을 가져온다"며 적극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전남권 언론들도 최근 잇단 보도를 통해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절대 안 된다"며 중앙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수도권'지방균형발전팀 외에 올해 시행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팀'과 통일 시대에 대비한 경북의 향후 움직임을 모색할 '통일대비팀', 내년 총선에 대비한 '국책과제발굴팀'도 대구경북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꾸릴 방침이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