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로 비용 1기당 '6천억∼1조원'

월성 1호기 영구정지처분 된다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민간검증단이 월성원자력발전소(이하 월성) 1호기 재가동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면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해보자는 한수원의 원전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계속운전이 아닌 영구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한수원은 장기적으로 폐로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다.

폐로에 대한 기술과 자금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부담이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린피스 등 반핵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린피스 측은 "정부가 영구정지처분의 후속조치로 원전 해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공포하겠다고 했지만, 법률 개정에 앞서 폐로 비용이나 기술 확보가 더 중요하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영구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국가 경제에 큰 짐이 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월성원전과 관련해서는 "노후원전이기 때문에 투입비용에 비해 계속운전이 갖는 경제성이 낮고 감속재 유실 시 핵분열이 증가되는 등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영구정지와 폐로를 주장했다.

원안위 측은 "정부가 영구정지처분에 따른 원전 해체의 구체적 절차나 시기'방법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는 등 해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폐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폐로 기술을 상당 부분 갖고 있고, 앞서 폐로를 진행한 미국 등 폐로 기술 보유국과 협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면 폐로는 결코 만만치 않다. 현재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 149기 중 폐로 작업 중인 곳이 92기, 마무리된 곳이 19기다.

한수원은 폐로 비용을 원전 1기당 6천억원 정도로 예측하지만 해외에서는 1조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계도 폐로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비 등을 감안하면 폐로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한 폐로회사 관계자는 "영구정지 후에는 폐로작업이 뒤따르는데, 한국의 기술'자금 등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전기세에 폐로 비용을 미리 포함시켜 자금을 확보한 뒤 폐로를 진행한 미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이 폐로를 진행해야 한다면 안 봐도 상황은 뻔하다"고 말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