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경유택시 사업은 2013년 12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택시업계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연비가 좋은 경유 등 연료를 다변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택시산업 종합발전대책'의 하나로 경유택시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 고시해, 올 9월부터 전국적으로 연간 1만 대씩 경유택시에 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구에 경유택시 1천39대를 배정했다. 당초 배정량은 649대였으나 서울시가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서울의 할당량(2천782대)만큼 다른 시'도에 배정됐고, 이 중 대구에 360대가 추가됐다.
환경단체들은 '경유택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경유택시 배정을 규탄하며,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경제성이 없는 경유택시 배정을 대구시가 거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경유택시의 대기질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시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대구시도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토부 지침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환경부 용역결과, 경유택시는 LPG에 비해 질소산화물(NOx)을 29배 더 배출하고, 환경비용도 연간 16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유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영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경유택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LPG 충전소업계도 경유택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LPG산업협회 대구협회 관계자는 "경유차가 보편화 돼 있는 유럽조차 경유택시 운행을 금지하는 추세다. 더욱이 대구는 분지라 경유택시 도입은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경유택시의 환경성이 검증된 만큼 도입에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택시조합 관계자는 "대구에는 2011년 10월부터 경유택시 5대가 도입돼 시범운행 중인데,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클린디젤택시는 정부가 인정한 친환경자동차로 경제성이나 편리성, 환경성 등 모든 부분에서 LPG택시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택시운영과 관계자는 "환경부가 경유택시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 배출 기준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면 검증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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