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손에 손잡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손에 손잡고'

박근혜정부가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올해 꼭 달성해야 할 숙제로 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공식화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 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출범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연금 개혁 단일안을 내거나 복수의 안을 내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이 안을 두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을 시작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8일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해 정부 지명 공무원, 공무원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 간 상견례를 겸해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한다. 여야 몫 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은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이다.

정부에서는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연구정책실장이 참여한다. 공무원단체 몫으로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대위 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조원진 위원장은 8일 매일신문사와의 통화에서 "따뜻한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겠다.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국회특위의 입법권 제한을 요구했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고된다. 이번 기구 구성에 대해 야합이라고 반대해 온 전공노를 포함한 공투본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논의 등을 주장하며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공투본 대표격으로 참석하는 김성광 위원장은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특위는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입법화하는 역할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