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지방자치…그래도 희망은 남겨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사고현장에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기 한두 시간)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회견의 대부분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고 규정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규제 일변도인 금융부문에 대한 혁신방향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를 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일대일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우리의 문화기업들이 역량을 떨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희망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문제도 특혜는 물론 역차별도 없는 방식으로 원칙에 맞게 처리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역량을 모아 불행한 가능성을 제거해 가자고 역설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