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혁신 의지는 공감하나 소통과 리더십은 되짚어봐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은 '경제 위기 극복'이었다. '경제' 42번, '개혁' 24번, '성장'에 대해 16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저성장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국정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에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날 언급된 것들은 이미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대부분 밝힌 내용이다.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거나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전략에 관한 것을 빼고는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나가는 리더십과 소통 문제에서 국민이 여전히 갑갑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 올인'을 외치고,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소통'리더십에서 낮은 평가가 나온다면 정책 추진에 큰 힘을 받을 수 없다. 무리 없이 여론을 하나로 모아내고 정책을 끌어가는 소통과 리더십이 정책 목표나 비전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수도권 규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방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내수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성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자칫 지역 갈등과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