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산업 육성 방안' 업계 반응은?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대체로 국내 임대산업을 한 차원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진일보한 주택 임대정책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선 임차료 급등이나 잦은 이사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문제는 임대료 상승과 잦은 이주인데 정부가 건설업자를 지원하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돼 임대료나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정부 주거대책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엔 전세난 효과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임대주택이 공급되려면 3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당장 발등의 불인 전세난 완화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중산층을 겨냥한다고 하는데 중산층이 원하는 것은 전세다. 처음엔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월세는 줄여서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식으로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세난을 해결한다며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집 사지 말고 월세로 옮겨라'라고 하는 갈팡질팡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위원은 "월세 공급이 더 늘어 과잉공급이 발생하면서 적체 현상이 생길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특혜 주는 것 아니냐

대기업 특혜성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세제 감면, 택지 제공,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의 타깃이 건설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건설사에 임대주택용 부지로 공급하는 것이나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폭을 확대하는 조치는 결국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만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로 사업여건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익률은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한 김민석 이사는 "어느 지역에 택지를 얼마에 공급해줄 것인가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것"이라며 "결국 땅값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