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부대(이하 K2)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건물 신축에 나서 군부대 이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K2 이전이 추진 중인 가운데, 부대에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전의 '걸림돌'이 되거나 이전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K2 측은 지난달 16일 부대 내에 4, 5층짜리 간부숙소(입석동) 3개 동(전체면적 1만5천㎡)을 짓겠다며 신축건축물 허가를 받았다. 이는 2년 6개월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K2는 2012년 4월 장교 공동주택 5개 동과 교정'군사시설 1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동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의 허가민원협의회가 '허가 보류' 결정을 내려 그동안 숙소 관련 신축사업은 중지된 상태였다.
동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2012년 당시엔 숙소 신축 부지가 부대 담장 밖이어서 인근 주민 반대가 극심해 허가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 신축 건은 부내 내에 짓겠다는 것이어서 행정기관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K2는 숙소 신축 외에도 지난해 2월 무기고(460㎡, 2개 동)와 윤활유시험소(360㎡)를, 11월에는 영상장치작업장(350㎡, 1층 1개 동)을 짓겠다며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K2의 잇단 시설물 신축에 대해 대구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가 비용을 들여 현재 부대 시설물을 이전지에 그대로 건설해주는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부대 내 시설물이 많아지면 앞으로 이전지에 지어 줘야 할 시설물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이전비용을 높여 이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전지가 확정된 뒤 현재 부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신축 건물이라도 철거할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했다.
K2 이전과 관련, 지난해 5월 말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현재 국방부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재원 조달 계획과 시행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부대 인근 주민들도 K2 시설물 신축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부대는 주민들이 부대 근처에 뭘 하나 지으려면 폭발물제한구역이다 뭐다 해서 못 짓게 한다. 그런 군부대가 부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시설물을 신축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K2 측은 '숙소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일이며 앞서 허가를 받은 군사시설도 작전과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물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2 관계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낡아 군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고, 방도 부족해 공군본부가 숙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시설 역시 전투기 정비와 군사작전 등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물이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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