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경제 사령탑 "최경환 부총리 잘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 정책인 '초이노믹스'(choinomics, Choi+Economics)가 호평을 받았다.

역대 정부의 경제수장들은 초이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 이상의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노동시장·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훈수를 들었다.

최 부총리는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16일 취임한 이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약속하고 부동산 규제완화를 단행하는 등 강력한 경기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4개 분야 구조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전윤철(김대중 정부), 진념(김대중), 강봉균(김대중), 김진표(노무현) 등 역대 정부의 경제 사령탑들은 대체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옳은 방향"이라며 "부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민간에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최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융을 완화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올해 들어와서 효과가 더 나올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역시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단기부양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때맞춰 경기부양에 잘 나섰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부동산경기를 활용한 경기부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경우 집권 초반에 추진했어야 제대로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재벌개혁이 우리경제 구조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우리 경제의 부활을 위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민간과 정부(공공기금 포함)가 공공 어린이집에 투자해 저출산, 일자리, 투자확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라고 귀띔했다. 강봉균 전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넘어 정권차원에서 전력을 쏟아야 시장이 호응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