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 정책인 '초이노믹스'(choinomics, Choi+Economics)가 호평을 받았다.
역대 정부의 경제수장들은 초이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 이상의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노동시장·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훈수를 들었다.
최 부총리는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16일 취임한 이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약속하고 부동산 규제완화를 단행하는 등 강력한 경기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4개 분야 구조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전윤철(김대중 정부), 진념(김대중), 강봉균(김대중), 김진표(노무현) 등 역대 정부의 경제 사령탑들은 대체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옳은 방향"이라며 "부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민간에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최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융을 완화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올해 들어와서 효과가 더 나올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역시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단기부양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때맞춰 경기부양에 잘 나섰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부동산경기를 활용한 경기부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경우 집권 초반에 추진했어야 제대로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재벌개혁이 우리경제 구조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우리 경제의 부활을 위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민간과 정부(공공기금 포함)가 공공 어린이집에 투자해 저출산, 일자리, 투자확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라고 귀띔했다. 강봉균 전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넘어 정권차원에서 전력을 쏟아야 시장이 호응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