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마지막 선택 '주민 몫' 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15일 월성원자력발전소(이하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을 다음 달 12일로 미루면서 월성1호기 안전에 대한 논쟁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47명은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필수 안전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스트레스테스트(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 평가)의 기준을 만족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간검증단 19명은 원전운전 안전과 관련한 32건이 개선사항과 주민수용성 반영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운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검증단의 주장에 주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계속운전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원안위 위원들은 다음 전체회의 전에 월성1호기를 직접 방문해 안전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월성1호기를 두고 양측 의견이 갈리는 것은 안전기준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원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KINS 측)이 맞느냐,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민간검증단 측)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다.

민간검증단은 "스트레스테스트의 명확한 적합기준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KINS 측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KINS 측은 "기술적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안전보다는 주민수용성에서 문제가 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스트레스테스트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다.

이처럼 두 전문가 집단이 월성1호기 안전에 대해 팽팽히 맞서면서 마지막 선택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에 5천600억원을 써 버린 한수원 측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민설득을 통한 계속운전 승인'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지원금 규모를 놓고 지루한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한수원 측은 앞서 고리원전 재가동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1천650억원을 지원했고, 울진에도 신한울1'2'3'4호기 건설을 대가로 2천800억원을 쥐여줬다.

한 민간환경감시센터 관계자는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대가로 돈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 규모를 두고 갈등이 벌이다가 정작 중요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까 봐 걱정스럽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안전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당장 폐로를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원전 정책에 접근해야 주민 신뢰가 가능하다"고 했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1%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계속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원안위원들의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건은 표결 처리된다. 재적위원(상임 2명, 비상임 7명)의 과반수 이상(5명)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