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잃고 세법 고치나…새누리 '13월 세금폭탄' 후폭풍

조세저항 심각 중산층 이탈 조짐

돌려받는 세금보다 뱉어내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연말정산 환급액 논란으로 여권이 궁지에 몰렸다.

야권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 공세하자 직장인과 중산층이 분노하고 있다. 19일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초비상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했다. 기획재정부와 이른 시일 내 당'정회의를 갖고 연말정산 분석 자료를 내놓겠다고 했다. 나 부의장은 또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환급분이 감소한 대신 월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 규모도 줄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보는 현상)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강석훈 국회의원은 총급여 1천만원 이하 436만 명, 1천만~2천만원 363만 명, 2천만~3천만원 232만 명, 3천만~4천만원 159만 명, 4천만~5천만원 112만 명 등 급여소득자 1천302만 명은 소득세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013년 당시 세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했던 일로, 야권이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방어했다.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덜 걷고 덜 주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방법을 바꿨다는 논리다.

하지만 조세저항이 심각하게 전개될 조짐을 보이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법 재개정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조세 정책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중산층까지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혹스러운 눈치다. 즉각적인 세법 재개정 카드를 꺼내 든 이유로 읽힌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책 탓으로 공세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고,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