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사업결정부터 사후대책까지 모두 졸속"

감사원 공기업 연구보고서 지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업결정 과정부터 사업타당성은 물론 투자비 회수 등 사후대책까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원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감사원이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정부가 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결정한 3일 뒤 사업성'경제성'재원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수공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4대강 사업을 근거가 모호하고 재정지원 조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와 공기업 모두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인해 사업타당성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생략했다고 적시했다.

4대강 사업은 또 재원부담과 손실보전, 총사업비 관리 등 측면에서도 크게 허술한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으나, 정부가 지난해까지 금융비용 보전으로 1조원가량을 지원한 상황에서 투자원금 7조8천억원에 대한 회수 대책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MB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이나 환경파괴 우려 등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2013년 1월 4대강 사업 관리실태 감사발표를 통해 안전성'수질악화'유지관리 등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란 결론을 내놓아 정권의 영향 아래 독립적인 감사를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