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증세 논쟁' 몰아치나

여 "세법통과 여야 공동 책임 급한 불 꺼…법인세 인상 안돼" 야 "대통령 사과"

당정이 황급히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으며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며 연말정산 후속 대책 소급적용 방침을 내놓으면서 진정 국면을 보였지만,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청문회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가 오히려 거세지면서 증세 논쟁으로 불이 옮아붙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은 22일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까지 들고나오는 등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당정이 전날 내놓은 대책에 대해선 '땜질식 임시처방'이라고 규정하고, 여'야'정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4자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적극 제안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와 기재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박 대통령과 세법 개정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최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국회의원은 지난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추계가 잘못된 점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 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 및 청문회가 있어야 하고, 더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자평을 내놓고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했고,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일단 보완책을 제시했다. 3월 말에 모든 그림이 나오면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니 그때까지 국민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전북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최 부총리에 대한 문책론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법(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김 대표는 야당이 내세우는 증세론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그 부분(연말정산)은 설계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증세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