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시행착오 줄여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근 증가 추세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해 올해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저께 대구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구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선언했다. 경북도도 26일 청장년 CEO 양성과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확대 등을 통한 6만4천 개 일자리 만들기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공익과 지역공동체 발전의 구심점을 만들고, 정책적인 뒷받침에 적극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관 등 지난해 대구의 사회적경제 규모는 516개 기업에 모두 4천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 중 협동조합은 2012년 고작 2개에 그쳤으나 지난해 270개로 급증했다. 시는 연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2018년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1천100여 개, 2만 명으로 키울 계획이다. 경북도도 올해 청년창업 CEO몰과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등을 설립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과 지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발전,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나 일자리 명분만으로는 저절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창의와 융합, 공동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잘 조화되어야 하고 기업 윤리와 경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공익과 공동체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적경제를 잘 이해하는 인재를 많이 키워야 한다. 그래야 건실한 사회적기업의 홀로서기가 가능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특화 자원을 발굴해 꾸준히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몇몇 주주'소유자가 사회적기업 이윤을 독차지해 지역사회에 대한 재투자가 없다면 사회적경제는 결코 뿌리내릴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공동체 이익을 외면하는 무늬뿐인 사회적기업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엄중 관리하고 정책 개발, 경영 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