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와 현대백화점, 교통체증 모든 책임져야

현대백화점 대구점 입점과 관련한 교통혼잡 해소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현재 현대백화점이 사용 중인 주차빌딩의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고, 반월당 네거리 메트로센터 지하공간을 백화점 진출입로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면도로 소통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의 일부 구간을 시간제 해제로 바꾸고, 일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 대책은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현재 여건을 고려하면 그나마 차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대책이 백화점 입점 뒤 만든 주차 빌딩 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백화점 허가 때의 교통영향평가나 사후 대책 논의 때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시간만 질질 끌면서 이를 해결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통혼잡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았고, 현대백화점은 특혜를 받은 셈이 됐다. 더구나 주차빌딩 문제는 건축주나 현재 용도로 보아 대구시와 중구청이 현대백화점의 꼼수에 놀아났다고밖에 볼 수 없다.

다중이용 시설 허가 문제는 단순한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시설로 말미암아 일어날 모든 악영향을 무시하고, 적법의 잣대에 맞추는 것은 오히려 행정권 남용에 가깝다. 이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도, 대구시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나, 대구 중구청이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주차빌딩 건립을 허가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백화점 입점 뒤에 생긴 반월당을 중심으로 한 달구벌대로와 인근 이면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해소 방안 마련 책임은 모두 대구시와 백화점 측에 있다. 대구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빨리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시설을 해야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민의 세금이 아닌, 현대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 시민 불편에다 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보상하지 못할망정, 그 해소 비용까지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