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4개 지자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영호남 4개 지자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영호남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앞다퉈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 대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 전남도, 경북도 등 영호남의 4개 시'도지사는 26일 대구에서 만나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보다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규제 개선 과제로 논의 중인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가지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이달 19일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합의한 내용으로 당시 5개 시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발전 정책 우선 추진을 촉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내용은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지원, 그린벨트 완화, 자유경제구역 공장총량제 완화 등은 수도권에 기업을 집중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힘인 만큼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연내에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방은 이 발언으로 힘이 빠졌다. 기업 유치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으로 가버리기 때문"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도입했는데 이명박정부부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글자 몇 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도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대신 지역 불균형을 조장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지원 등 4대 과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007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회 의장과 12개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등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 26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협의체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