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3천억…지자체 "30%는 우리에게"

원전소재 경주시·울진군·기장군·울주군·영광군, 핵폐기물 관련 보상금은 없어

원전이 자리한 경주 등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역내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이른바 '보관 수수료'를 매긴 뒤 지역 재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경주시'울진군'기장군'울주군'영광군)은 27일 전남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제17차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안을 논의, 향후 중앙정부에 이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30%인 1천억원가량을 지방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장의 주장이다.

단체장들은 "일본의 경우, 핵연료세와 사용후 핵연료세를 구분해 3천494억엔을 징수한 뒤 이 중 30%인 1천320억엔을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의 수수료를 지자체들이 가져올 경우, 5개 지자체는 매년 모두 1천억원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 입법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세외수입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매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수천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원전 소재 지자체에는 관련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37만7천860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전국 5개 원전에 임시로 보관돼 있다. 2016년 말 발전소 내 임시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처분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원전이 있는 단체장들은 지난번 회의 때 건의된 ▷원자력 정책에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참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지역주민의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h당 0.5원에서 2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 마련 등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및 기관이 미회신함에 따라 향후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올해부터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차기 회장직을 맡게 됐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