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모텔 건축허가 강화하라" 경북도의회 임시회 쏟아진 질타

박용선 의원

구자근 의원

곽경훈 의원

경상북도의회는 26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 다음 달 6일까지 회기를 이어간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3명의 도의원이 나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무인 모텔 ▷수도권 규제 완화 ▷경북도 조례 정비 등과 관련한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박용선(건설소방위'비례) 도의원

도내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무인 모텔이 심각한 문제다.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아빠, 무인 모텔이 뭐 하는 곳이죠?"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난처했던지, 차를 몰고 가는 중에도 각종 현수막에 쓰여 있는 '연애를 디자인하라, 전 객실 월풀 설치, 1객실 1주차장 완비' 등 민망한 문구들을 철없는 애들이 읽고 뜻을 물어볼 때, 에둘러 설명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포항의 경우, 오천 원동, 문덕지구에 무인 러브모텔이 난립하고 있다. 문덕지구에는 택지 조성 당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 부분을 두지 않아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모텔, 유흥주점과 학원이 마주 보고 있는 지경이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생기다 보니 창을 열면 바로 눈앞의 러브모텔 창문과 마주치기까지 한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모텔 사이트가 버젓이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건축허가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심의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또 무인 모텔을 광고하는 각종 현수막과 현란한 불법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시설을 절대 출입'이용하지 못하도록 학교당국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해야 한다.

◆구자근(교육위원회'구미) 도의원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구미, 포항, 칠곡 등 신규 조성 중인 지방공단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 교통과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입주 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유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까지 축소되면 지방공단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실로 심각하다.

정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정보기술(IT)과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한곳에 모아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제시한 바 있다. 면세점 4곳을 허가하면서 그 중 서울 시내에 3곳을 줬다. 외국 관광객 숙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5천 실을 더 짓겠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피폐한 비수도권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세와 법인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경북도지사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해 온 저력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곽경호(교육위원회'칠곡) 도의원

임하댐 건설로 인한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은 1994년에 마무리됐다. 그런데 20년 전에 폐지되었어야 할 관련 조례가 최근에야 없어졌다. 지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 조례정비 대상을 보면 당시 도청 23건, 교육청 17건으로 보고됐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

도청의 경우, 모든 공문서에서 경북의 영문명칭이 G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경상북도 기(旗)조례에는 K로 시작하도록 해놓았다. 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는 2000년에 만들어졌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런 공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 조례다.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내무부'가 중앙부서 명칭으로 되어 있고 'PC통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등 웃지 못할 사례마저 있다. 하루빨리 도청 및 교육청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 일제 정비를 해야 한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