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풀어 그들만의 공화국 만들려 하나

역대 정부 수도권 규제 이유 명심해야

대구·경북·광주·전남 4개 시도지사가 26일 대구에서 만나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만들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연내에 완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약속이나 한 듯, 일부 서울 언론은 수도권 규제 개혁 완화를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들의 명분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살리기를 통해 취업난과 실업난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옳은 말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에서 생긴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구와 취업자 수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코트라에 따르면 우리나라 8만6천여 수출기업 가운데 70%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그나마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해 왔는데도 이 모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화상태인 수도권을 더 키우겠다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지역에 있는 기업까지 다 빼가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뜻과 같다. 얼마나 더 비대해져야 경제가 활성화하고, 취업난과 실업률을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말인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역민의 반대 목소리는 정부에 대한 구걸이 아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전국이 고루 발전해야 하고, 그 안에서 각 지역에 맞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수도권에 퍼부어놓고, 이제 와서 조건이 더 나으니 기업도 여기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민 홀대를 넘어 아예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을 수도권의 하층 조직 정도로 대접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시선을 지역으로 돌려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보다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이 선행해야 한다는 영'호남 4개 시도지사의 한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