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교원 명퇴, 일자리에 기여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들 사이에도 재수, 삼수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30년 이상 분필가루를 마셔가며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나라에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돈이다. 돈이 없다고 다 받아주지 않으니 명퇴 수용률은 낮아 재수, 삼수생을 양산하는 것이다.

이들은 명퇴 신청의 이유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교권 추락은 이미 옛날이야기다. 체력적인 한계에다 열정의 결여도 이유다. 지금보다 적게 주려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들을 때 이르게 학교 밖으로 내모는 데 한몫을 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어찌 됐든 명퇴 신청 교원 대부분의 마음은 이미 교단을 떠났다고 보는 게 맞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법인데 돈 때문이라며 몸만 잡아두려는 것이니 무리수가 따르는 법이다. 신청이 반려된 교원들에게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이다.

이들이 명예롭게 교단을 떠나도록 해줘야 한다. 30년 이상 교단을 지켜온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수용하는 게 이 사회의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란다. 재정에 부담된다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정년퇴직을 3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등교원의 예를 들면 이렇다.

명예 신청자에게는 명예퇴직수당과 명예퇴직부담금으로 1억2천800만원 정도가 일시에 지급된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교원을 채용하면 3년간 급여로 9천300여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만 60세가 넘으면 연금도 지급해야 하므로 원래의 정년 때까지 2년간 약 7천200여만원(월 300만원으로 계산)이 들어가야 한다. 이를 모두 더하면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반면 명퇴를 허락하지 않고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도록 했을 경우 들어가는 돈은 3억4천여만원 정도다. 3년간 연봉 약 2억6천만원과 정년퇴직부담금 8천700만원을 합한 것이다. 명퇴할 때가 4천여만원이 덜 든다. 명퇴하면 목돈이 1억여원 들어갈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예산도 절감된다. 그러니 돈 때문이라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돈 문제 이외에는 어떤가? 장점만 보인다.

명퇴 신청 당사자는 물론 환영이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신참 교원은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진 교원보다 더 좋아할 것이다. 학생들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분위기를 바꾼 교실과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돈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순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물론 경험 부족으로 인한 좌충우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점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특히 명퇴로 인한 신규 교원 임용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차원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며 허투루 쏟아 붓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는 쓰이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지 않는가?

거기에 비하면 교원 명퇴에 따른 신규 교원의 임용은 엄선되고 잘 훈련받은 우수한 인재를 실업상태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제해주는 것이다. 고참 교원을 억지로 교단에 붙들어 두는 것보다 돈도 덜 든다.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연간 1만 명 이상의 교원들이 명퇴 신청을 했지만 수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빚을 내서라도 명퇴 수용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신청자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이러다 보니 한 정부 아래지만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교원 명퇴 신청 전부를 수용하지 않은 게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뭘 고민하고, 뭘 주저하는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명퇴 신청을 다 수용하라는 말이다. 교원 명퇴의 수용은 통계 수치를 만들기 위한 짜맞추기 정책과는 차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