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통신] 이완구와 수도권 규제 완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 이후 쏟아낼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은 인사 검증 과정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 후보자는 "앞으로 청문회는 신상은 비공개로, 정책은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보다 앞으로 자신이 추진할 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가 추진해 온 정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이다.

충남도지사 시절인 2008년 이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도지사란 자리는 도정도 걱정해야 하지만 국정 전체도 봐야 하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며 김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며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김 지사의 대권 행보로 폄훼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보던 정치권은 신선한 충격에 빠졌다.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주가를 높이기 시작하던 김 지사를 향해 여과 없이 뱉어낸 초선 도지사의 소신 있는 '배짱'에 감탄한 것이다.

이런 배짱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는 "대통령께 쓴소리를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시사한 마당에 수도권 규제 완화 골수 반대론자로서의 이 후보자 향후 행보는 비수도권 거주 주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후보자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학습 능력도 상당하다. 그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에 따르면 수도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보다 기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질적인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을 국제업무, 위락, 교육, 금융 등으로 특화된 국제도시로 발전하게끔 하되, 비수도권은 이런 전시장에 콘텐츠를 채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방은 우선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다원화된 경제권을 형성하는,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위치에서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외롭게 주장하던 시절 "내가 싸우고 있을 때 정치권에서는 뭐했냐"고 일갈한 대목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에 대한 정치적 도움을 간절히 원했던 그였기에 굵직한 정치인이 됐다고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면 앞으로 자신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소신 행보도 평가절하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