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과 대구경북첨단산업의료진흥재단이 국가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는 최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회의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14개 증가했고 최근에 신설된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등 20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됐다.
반대로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한국거래소, 인천종합에너지㈜ 등 6개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지정 해제 사유로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현행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코스콤도 한국거래소 자회사란 점에서이다. 이 밖에 정부 지원금이 절반 미만인 한국표준협회와 산업은행과 통폐합한 한국정책금융공사도 더 이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관련해 "거래소의 방만 경영 재발 방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방만 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위원회 등과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방만 경영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거래소의 경우 정관 개정을 통하여 금융위원장과 거래소이사장 간의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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