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 세금은 바로 내고 바로 써야

세금 폭탄이다. 13월의 후폭풍이다. 연말정산 세금 얘기로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추가로 낼 세금이 얼마나 많으면 폭탄이라 했을까.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까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분명 그렇지 않다.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한 측면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납세자를 설득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진솔한 이해를 구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국민은 평등하고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지며, 과세는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하고, 부담은 누진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하는 세금이다. 현재 입법 계류 중인 성직자의 소득과세에 대하여 저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세금폭탄이라 외치는 분들의 급여보다 성직자의 급여는 훨씬 더 적다. 성직자 기준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추가세금은 나부터가 아니라 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부터라는 인식(Not In My Pocket)이 더 큰 원인이다. 또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프레임의 불신과 저출산 및 고령화 지원정책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 개정에 대한 불만도 있다. 여기에 비효율적인 복지 지출에 대한 중산층의 분노까지 융합된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증세에 대한 단순 저항으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총선을 핑계로 소급입법 적용이 발표되었다. 법적 안정성까지 외면해 가면서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세수 부족 사태를 충분히 알면서도 증세를 설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복지 확대 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무상지출보다는 꼭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출하여 복지의 효율을 높이고 낭비는 없애야 한다.

지금의 나라 살림은 매우 어렵다. 증세 없는 복지지출의 재원 근거는 5년간 비과세 감면 축소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지출구조조정 절약으로 84조원을 줄이고 아끼고 거둬서 약 130조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었다. 추산으로는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매년 세수 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조5천억원, 2014년 11조원의 세수가 모자랐다. 5년간 약 112조원의 세수가 펑크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부족으로 빌려 쓴 돈만큼 국가채무는 증가된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18년 뒤인 2033년에 파산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처의 암울한 보고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살림을 아끼고 줄이며 살아보았다. 복지지출의 재원 마련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알았다. 중산층 복원을 원하는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했다. 이제 직언과 고언을 하겠다는 새로운 책임총리와 부총리는 증세 없는 일반복지에서 선별복지로의 전환을 대통령과 국민께 아뢰어야 한다. 무상시리즈, 공무원연금 등 우리 세대만 쓰고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복지 등은 개혁하여야 한다.

무상복지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이 없어 대상만 확대할 뿐이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외치면서도 상위 30% 해당계층에게 하위 70%라며 일괄 무상 복지를 하고 있다. 이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없다. 올해 복지예산은 115조5천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30%를 넘기 시작했다. 복지예산의 지출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리고 그에 대한 성과와 효과를 담은 세금결산보고서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납세자와 시민단체도 세금의 낭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해야 한다. 세금을 바로 내고 바로 쓰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다.

권일환/세무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