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를 따져도 범안로 무료화가 맞다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범안로 무료화 문제가 다시 논란이다.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시의회의 관련 질문에 대해 "아직 공부가 덜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책임지고 범안로 무료화 공약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안로는 무료화하는 것이 맞다. 여기의 걸림돌은 1천900억원으로 추산하는 관리권 인수 비용과 앞산터널로 문제다.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대구시 전체의 이익과 맞아떨어지는지를 계산하면 된다. 대구시는 2026년까지 매년 170억~180억원을 범안로 건설 업자에게 보전해야 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범안로 무료화 때 대구 시민의 경제적 편익이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대구시의 부담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화할 이유는 충분하다.

대구시가 범안로 무료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산터널로 문제다. 앞산터널로는 예측통행료에 대비해 50% 이하거나 80% 이상일 때는 보전 의무가 없고, 그 사이일 때는 80%에 기준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현재 통행료 수익이 50%에 못 미치고 앞으로도 50%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범안로 무료화로 앞산터널로 통행료가 50%가 넘는다면 추가 보전해야 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이진훈 수성구청장의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구청장은 범안로는 계약상 원리금을 상환하면 언제라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인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대구시의 부채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대구시가 업자에게 회사채 기준으로 보전하는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산터널로 문제도 현재 업자가 대구시로부터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하는 만큼 협상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세밀하게 분석해 결정하는 것은 대구시의 몫이다. 그러나 예측 통행료 징수 50%에 묶여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모두를 반쪽짜리 길로 만들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