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군불 지피는 野…우윤근 원내대표 제안할 듯

제1야당이 헌법 개정 카드를 내밀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시비와 복지 및 증세 논쟁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헌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개헌논의는 여당과 청와대의 힘겨루기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이라며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뿐"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염두에 둔 권력구조는 국민직선제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문제 역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정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의 설치도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복지 및 증세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 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벌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제안과 함께 청와대의 전면적 인적쇄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불을 댕긴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여부는 여당의 반응에 달려 있다. 특히 원내 과반 의석인 새누리당의 호응 없는 개헌논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일단 우 원내대표의 원내 협상 파트너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3일 개헌문제와 관련,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여든 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고 활발히 토론하는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헌논의에 불이 붙으면 모든 국정 이슈가 개헌논의에 함몰되기 때문에 국정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직 대통령은 개헌논의를 반기지 않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청와대가 여당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자 제1야당이 여권의 균열을 노린 포석차원에서 개헌논의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