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천고경산업단지 투자 사기 지자체에도 책임 있다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고경산단) 조성과 관련한 황당한 투자 사기 사건이 벌어져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단 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사업에 투자하라는 꾐에 빠져 억대의 돈을 떼인 업체가 있는가 하면, 공사 하도급을 받는 과정에서 단가를 몇 배나 높여주겠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수천만원을 날린 사람도 있다.

사기꾼들은 대구와 포항은 물론 경기'전라'충청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업체와 개인 투자자까지 끌어들여 사기행각을 벌였다. 업체를 상대로 원청 시공사와 맺은 허위 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며 벌목이나 발파를 재하도급 주겠다면서 보증'차용금 형태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의 하도급 사기를 일삼았다. 월급쟁이에게까지 접근해서 가짜 공사계약서를 내민 뒤 수익에 따라 높은 배당을 주겠다며 돈을 끌어들이고는 종적을 감추기도 했다.

사기업체들의 가짜 계약서 제시와 사기꾼들의 고수익 보장 장담에 현혹돼 이렇게 피해가 확산된 근본 원인은 고경산단 조성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경산단은 2009년 12월 경북도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0년 11월 기공식까지 열었다. 하지만 201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산업단지는 지금껏 착공조차 못 했다.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그 이유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영천시가 시행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일부 시행사가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과정도 석연치 않다. 그런데도 고경산단 시행사는 아직도 사업비 60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은행과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도 시행사의 오는 3월 착공에 기대를 걸고 있을 뿐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고경산단은 156만4천950㎡의 부지에 2천1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경북도나 영천시가 시행사의 입장이나 살피며 남의 일 대하듯 하고 있으니 사기 사건까지 불거지는 게 아닌가. 깜냥이 안 되는 시행사라면 교체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착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