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개헌 내년 총선 투표로 결정" 여 "시기상조…지금은 경제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착수,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 문제를 매듭짓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면서 "당장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며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 원내대표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방법은 개헌이라고 했는데, 개헌론은 자칫 경제살리기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위해 다음 총선에서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면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야당 원내대표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고심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경제를 우려하는 만큼 2월 국회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하는 데 같이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