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역시 24.3%로 지난 2013년 기준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예산 비율은 OECD 통계에 편입된 1990년, 국민부담률은 1972년 이후부터 줄곧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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