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66조원 펑펑…신생아 1만여 명 더 준 이유는?

대구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연간 6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대구시내 한 여성병원 내 썰렁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정부는 2006년 이후 9년 동안 모두 66조원을 저출산 대책비로 썼는데도 출산율은 꼼짝도 않았다. 이 기간 한 해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천200명에서 2013년 43만6천500명으로 되레 줄었다. 대구시도 저출산 대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연간 6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00여 가지가 넘는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원금 펑펑 써도 아이 안 낳아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지영(24'대구 수성구 만촌동) 씨는 지난해 12월 말 첫째 아이를 낳은 병원에서 둘째도 출산했다. 병원 할인에다 시에서 출산축하금을 받았는데도 자비 10만원을 병원비로 내야 했다. 출산 이후에도 각종 예방접종에다 기저귀, 분유 등을 사야 해 둘째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어림잡아도 한 달에 40만원이 넘는다.

김 씨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독려하면서 축하금이나 장려금을 주지만 그걸로는 출산 유인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은 출산'육아휴직을 가기도 어려울뿐더러 무급 휴가라 축하금과 장려금이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시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연간 출산축하금과 장려금에 각각 19억5천965만원, 119억2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포상식'이나 '축하식'의 지원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문제. 이소민(31'대구 동구 봉무동) 씨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녀를 낳고 싶으면 낳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싶어도 형편 때문에 못 낳는다. 축하금이나 장려금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많이 줘야 다소나마 효과가 있지 않겠나"고 했다.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축하금이나 장려금에 투입하는데도 출산율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의 출생아 수는 ▷2012년 2만1천472명 ▷2013년 1만9천340명 ▷지난해(11월까지) 1만8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현실성 떨어지는 무상보육 지원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실증 연구 결과, 저소득층 가구(하위 30%)는 보육비 지출액이 월 20만원 감소하면 추가 자녀 출산 의향이 3% 증가한 반면 상위 30%는 효과가 절반도 안 됐다. 보육비 지원 등을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써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을 일괄 지급하다 보니 어린이집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가정 양육수당'이 자녀가 클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정 양육수당은 만 5세(최대 84개월)까지 아동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보살피면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부터 월 10만원 등 차등 지급된다.

서보욱(38'대구 동구 율하동) 씨는 "아이가 자랄수록 돈이 많이 드는데 양육수당은 오히려 줄어든다. 또한 아이를 시설에 보낼 때 받는 보육료가 가정 양육수당의 2배 수준이라 엄마들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맡기려 한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