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은 12일 나란히 예정된 여야의 의원총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가 관건이다. 미리 예상하자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전망된다.
우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치 국면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청문특위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여당 소속 한선교 국회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청문특위 전체회의 개최가 가능하고 전체 13명의 청문위원 중 새누리당이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서도 새누리당 의석 수(158석)가 절반을 넘기 때문에 모든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인준이 가능하다. 실제 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인준이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두 번째는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참여해 반대 표결에 나서는 경우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표결 자체를 거부할 경우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표결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야당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이 후보자 인준이 이뤄질 수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
마지막 상황으로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나온다. 새누리당으로선 인준안 단독 처리가 부담이고, 새정치연합도 표결 불참이 부담이라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를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해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보는 식이다. 이 경우 국정 공백 상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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