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지 말자

"독도는 우리 땅"이란 외침이 요즘 들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언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당연한 우리 땅을 두고 우리 땅이라고 자꾸 외치는 것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가?

2008년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

)로 바꾼 적이 있었다. 그때 지명위원회 담당직원은 뉴욕타임스에 난 '독도는 한국 땅'이란 광고를 보고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다. 그 이후 독도 광고 전략을 바꾸게 되었다. 물론 국내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란 구호에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지금은 좀체 듣기 힘들게 되었다.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해야". 지난해 말 이후 우리 언론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던 관용구이다. 과연 '영유권'이란 말을 써도 될까? 영유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주로 영토 따위를) 점령하여 소유하는 권리' 또는 '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이라고 적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독도 영유권 강화'란 문구를 해석해보면 '독도에 대해 점령, 소유하는 관할권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때 영유권이란 의미는 '타방에 대한 일방의 권한' 즉 확정되지 않은 영토에 대해 갖는 권리 정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독도에 대한 '타방의 권한'을 조금이나마 인정한다는 뉘앙스를 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에 대한 영유권'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지난해 말 일본 내각 관방청 산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동화책 '강치가 살던 섬'으로, 독도에 대한 진실을 호도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전파했다. 스시하라 유미코(杉原由美子'71)라는 오키 출신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지은 동화책은, '독도에는 강치가 살았고, 오키 사람들이 강치를 잡아와 바닷가에 풀어놓으면 아이들은 강치와 친구가 되어 놀았다'고 어린이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런 강치가 살던 섬, 독도는 지금도 일본 고유의 섬이지만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교묘하게 비튼 내용으로 아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도발은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 '우리 땅 독도'를 외치기보다 '문화예술관광의 섬 독도'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관광의 꽃, 독도로 오세요'나 '독도는 울릉도에서 갑니다'라는 카피를 씀은 어떨까?

별다른 생각 없이 써온 영유권이란 용어 역시 그렇다. 우리 땅에 있어 영유권이 어디 있나. 일본이 영유권 운운하는 것에 휘말리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볼 일이다. 만일 '독도 영유권 강화'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독도 영토주권 강화'라고 표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엊그제 일본 시마네현은 소위 '죽도의 날'이란 해괴한 논리로 독도 침탈을 꾀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2월 22일 그네들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지 100년을 맞아 소위 죽도의 날을 제정했다. 그 이후 우리는 10년째 소위 일본 죽도의 날에 조례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독도에 대한 도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렇지만 일본은 오히려 침략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어설픈 대응으로 말꼬리를 잡힐 수 있다. 국제사회에 독도에 관한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더라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만이 앞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독도에 있어 영구히 근심을 없애는 길이 될 것이다.

전충진/경북도 독도정책관 연구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