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마라톤 회의 끝 27일 새벽 계속운전 결정, 주민 반발 확산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오전 1시쯤 표결을 통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전날일 2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15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으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안전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이은철 원안위원장이 오전 1시를 조금 넘겨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야권 추천 위원인 김익중'김혜정 의원은 항의 표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은철 위원장 등 나머지 7명이 모두 찬성 표를 던져 결국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 후 지금까지 2년 4개월째 가동이 중지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즉 설계수명 만료 기준으로 10년간 수명이 더 연장됐다. 국내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수명 연장 결정은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가 두 번째다.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5천600억원을 들여 설비개선을 마친 한국수력원자력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계속운전을 포함한 정부는 크게 반기고 있지만, 원전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등은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원안위가 "안전문제만큼은 충분한 판단의 시간을 갖는다"고 언급했지만,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경제논리에 떠밀려 허언을 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한수원은 "월성1호기 운전정지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계획 보고서는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가 폐로해도 설비예비율이 2025년까지 20%를 넘기 때문에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향후 계속운전 결정에 대한 비난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환경감시센터 한 관계자는 "원전이라는 거대한 위험물을 안전이 아닌 경제적 논리로만 해석한 이번 결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원전정책에 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 위원들이 월성1호기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세밀하게 살핀 뒤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원전 운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