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안전이 최우선이다

재가동 의결에 '준비된 시나리오' 반박

투명한 원전 정책으로 안전성 담보해야

2년 넘게 끌어온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재가동 쪽으로 결말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0년의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2012년 11월 이후 2년 4개월째 가동 중지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재가동은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가 두 번째이다.

문제는 안전이다. 계속운전을 염두에 뒀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민간검증단과 주민의 입장은 다르다.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운전은 준비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수원이 돈으로 반발을 무마할 궁리만 해왔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5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월성 1호기 설비 개선을 몰래 추진했던 것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여론이 나빠지자 18개월의 심의 기간을 5년간이나 연장한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후 원전 재가동 결정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고리 1호기 때와는 달리 월성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점,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와는 다르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그 같은 주장의 한 근거로 삼는다.

"애당초 계속운전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는 주민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한 '쇼'를 했다"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한 판국이다. 당연히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전문가들도 한국의 원전 정책이 늘 시끄러운 이유를 '소통과 신뢰의 부족'으로 지적한다. 주민 반발을 돈 보따리로 해결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원전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경제논리에 묻힐 수 있고, 사실상 안전한데도 신뢰 부족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으로 무마하려는 원전 정책이나, 기왕에 재가동 승인이 났으니 실익이라도 챙기자는 일부 주민의식은 원전에 관한 후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원전 사고의 파멸적인 결과를 생각한다면, 어떤 논리와 보상으로도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정책을 통해 원전이 확실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