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슬 근절` 계기…`애매한 범죄자` 양산

'부패사슬 근절' 계기…'애매한 범죄자' 양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이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3년 8개월 만이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상정, 재적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접대 문화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배우자까지 포함되면서 대상 범위가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사회 활동 인구 상당수가 불법 청탁과 금품 수수의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상 범위의 형평성 문제와 모호한 법 조항에 따른 위헌 소지와 검찰권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법이 시행되면 부정부패, 뇌물수수, 접대 등 청탁 문화를 크게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 지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3일 발표한 '201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5개국 중 43위(100점 만점에 55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87점을 얻어 7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15위 일본(76점), 17위 홍콩(74점) 등 아시아권에서도 한참 밀린 순위다.

공직 생활 25년째인 A씨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공직 투명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난감한 부탁이 들어올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이 공직자를 범죄 집단으로 내몰고 있는 데다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맹점도 적잖다는 불만'우려도 높다. 대구시 한 고위 공무원은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것 같아 힘이 빠진다"고 했다.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언론과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의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적잖은 이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연좌제의 맹점이 있고 법 적용 대상이 300만 명이 넘어 결국 검찰 수사권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악의를 가진 청탁, 금품 제공 등으로 오히려 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경조사나 사교 모임의 접대는 제외되는 등 애매한 항목이 많다"며 "실제 법 시행 전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준 기자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