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인가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올 초 시정연설에서 이 표현을 뺀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종전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란 표현을 써왔지만 '가치 공유' 부분이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란 표현만 남은 것이다.

이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최근의 한일관계'라는 문서 중 한국을 소개하는 글로 '국가'지역' 코너의 한국편에 올려져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대내외에 알린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적지 않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누적된 불만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려는 한국, 산케이 신문 지국장 기소 등으로 일본의 악화한 감정을 문구 변경으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근거 없는 것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들은 누가 봐도 일본 스스로 단초를 제공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양심 국가들의 정서를 자극한 것은 일본이다. 독도가 일제 영토 침략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언론이 자기 나라 총리도 아닌, 남의 나라 대통령의 사생활을 두고 흥밋거리로 삼은 것 자체가 언론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하물며 그렇게 밝힌 사생활이 거짓이었다면 언론의 생명인 진실 보도를 외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을 더 가깝게 여기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일본이 한'일 간에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수식어를 뺀 저의도 의심스럽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식으로 한'일 관계 파탄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고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려는 속셈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것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흔들기 위한 수작은 아닌지 일본의 후속조치를 주시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기는 한가.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 쪽은 문제를 일으킨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