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대사 테러,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반역

어떤 명분으로도 테러는 절대 용납 안 돼

자유의사 표현은 평화적 방법 전제한 것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김기종이란 좌파 성향의 극단주의자에게 테러를 당한 사건은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를 던진다. 이 사건은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미국의 대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테러를 당했고,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기까지 전혀 제지받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테러범은 2010년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민화협 행사장에 버젓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테러범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부가 임명한 통일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했다고 한다. 통일부가 그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임명한 이유와 그가 어떤 내용으로 통일을 이야기했는지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이런 무신경 무개념 상태로는 제2, 제3의 김기종의 출현을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테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표시의 방법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 누구든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보장한다. 단 그 방법이나 수단은 "누구나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의 코앞에서 멈춰져야 한다"고 한 미국의 대법관 올리버 웬델 홈스의 말처럼 평화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폭력의 악순환으로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테러는 어떤 명분으로 포장해도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은 민주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또 이번 테러는 근원적으로 한미동맹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엄중하다. 김기종은 테러 동기로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들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어훈련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안전판이자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을 무력화하는 주요 기둥의 하나다. 국민 대다수가 한미동맹을 찬성하고 깊은 신뢰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테러는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겨냥한 이적행위이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