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아도 안열리는 지갑…정부 10조 풀어 내수 살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터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근로자 임금 인상, 보조금'교부세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디플레이션 방지와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는 경기와 시장에 부정적"이라면서 "경제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운용하는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쓰기로 한 1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중앙'지방의 재정집행률 목표치 5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 생활안정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과 함께 지출 효율화와 세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고, 올해 경기도 낙관할 수 없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세금은 더 걷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 지방교부금에 대한 조정에 착수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 결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산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투자가 회복되고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 하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인상률로 지난해보다 낮은 1.6%를 권고하는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 7%대 인상과 공무원'공공기관 임금 3.8% 인상, 근로소득 증대 세제 등 소득 증대 정책이 올해 임단협에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런 경기부양 움직임에 대해 지자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12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졌다. 금리 인하는 금융이용 부담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다. 금리 인하 시 줄어드는 가계 금리부담보다 금융소득이 줄어드는 소득 감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소득증대도 부채 축소에 이용될 뿐 소비로 연결되기 어려운 것도 함정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투자다. 금리를 인하해도 기업투자가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 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통화를 더 공급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