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잡을 묘안 내놓을까‥유일호 국토부 장관 곧 취임

부동산시장의 눈과 귀는 온통 국토교통부에 쏠려 있다.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빠르면 이번 주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절차가 끝나는 대로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조세'재정 전문가로 알려진 유 장관 후보자는 서승환 장관과 같은 친시장주의 경제학자다.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지내며 이 분야 정책을 연구해왔다.

무엇보다 업계에선 유 후보자가 취임과 동시에 전세난을 잡을 묘안을 내놓을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시장에선 취임 직후인 다음 달 초에 굵직한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유 후보자도 지난 9일 청문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나 전'월세난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직격탄이라고 생각한다. 시급히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업계에선 지금처럼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쉽게 대출을 받게 해 매매로 돌아서게 하려는 정책은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 부실을 키울 수만은 없어서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나 건설사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업계는 예상한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감면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건설경기 촉진을 위해 세금 감면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선 유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지난달 장관직 내정과 동시에 달게 된 '10개월 장관'이라는 꼬리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12월쯤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해야 한다. 벌써부터 유 후보자가 연말 장관직 사퇴를 예상해 차기 장관을 노리는 대기자들이 줄을 섰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유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는 논쟁거리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임기 내내 '10개월 장관'이란 주홍글씨를 지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위도 이날 채택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면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