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5일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적정 수준'에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날 당'정'청이 합의한 '적정 수준'의 인상률이 적어도 재계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한편 당'정'청은 또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관련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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