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짝도 못 나간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이달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19일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전체회의, 연금개혁 분과위를 차례로 열고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국가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비용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은 매월 기준소득 월액의 7%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보수 예산의 7%를 부담금으로 낸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현 공무원연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은 올해 3조여원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10조원, 2035년에는 17조원으로 불어난다.

일정이 촉박하다. 이달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여야와 공무원노조, 정부가 합의안을 마련하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여야가 합의한 날짜인 5월 2일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키기에 시간이 빠듯하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자는 '구조 개혁'을 주장해온 반면, 공무원노조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지급률과 연금 기여율 등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5월 2일로 돼 있는 활동시한 연장에 관해서만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5시 열린 연금개혁 분과위 7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분과위 회의는 대타협기구 위원들의 제안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조원진 새누리당 공동위원장(대구 달서병)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각자의 안을 갖고 토론했다.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금까지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 측 안은 내놓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19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안을 만들려면 정부와 공무원노조 합의 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된다.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누구한테 공을 넘기는지 모르겠다. 야당은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개혁안을 무산시키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