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안 내라" "정부안 보고"…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기싸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5일 앞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28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의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기간 내 기구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진전되려면 각 참여 주체들의 입장이 명확해야 하나, 자체 안을 내놓은 곳은 새누리당뿐이다. 야당은 정부안이 적정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때에만 자체 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재정 추계가 들어간 개혁안을 공식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내용에 따라 야당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야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담길지는 의문. 만약 야당이 정부안이 만족스럽지 않아 자체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기구 차원에서의 개혁안 도출 없이 정부와 여당안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넘어간다.

현재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가 자체 안을 내놓아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자체 안을 내놓지 않은 공무원노조는 대타협기구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데도 여야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상대 정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고집하며 판을 깨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이 공무원들과 국민을 악의적으로 나눠 싸우게 만들 계획만 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팽팽한 대립 속에 대타협기구는 23일 오전부터 재정추계분위를 열고 24일과 26일에는 연금개혁분과위, 노후소득분과위를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한다. 26일에는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도 잡혀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때까지 여야와 노조, 정부안이 모두 나와 막판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현재로선 극적 담판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대타협기구가 자체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특위로 자리만 옮긴 채 '공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차원의 여야 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