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안심전환대출 추가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에 대해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Q. 안심전환대출 1'2차 판매 절차가 달라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A. 대출 적격 기준은 1'2차 완전히 같다. 추가 20조원 공급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수요가 더 있다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Q.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듯 발표했다가 말을 바꿔 시장에 혼란을 준 것 아닌가?
A. 안심전환대출을 설계할 때부터 알려진 문제다. 보험권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기를 꺼렸고, 제2금융권은 현실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뚜렷해 상품 출시가 어려웠다.
Q. 도움이 필요없는 중간계층에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안심전환대출 설계의 목적은 소득보전이 아니라 가계대출 구조의 개선이다. 1만 명 샘플을 분석해보면 이 목적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방향으로 뚜렷한 성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Q. 안심대출 20조원 확대로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A. 주택금융공사가 매년 1천억원 정도의 이익이 추가되며 향후 2, 3년 내로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금리 급변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고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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