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큰 틀을 도출 다른 개혁에도 도움될 것"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조원진 의원 '90일 활동' 소회

90일의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났다. 대타협기구는 국회에 선례를 남겼다. 전문가인 교수, 정부 관계자와 여야 국회의원, 공무원과 교원 단체 등 현안에 이해관계가 얽힌 모든 분야의 대표자를 망라한 기구가 시한을 두고 협의한 것은 국회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타협기구는 회의를 38차례나 열었다. 비록 최종 합의안을 내진 못했지만 정가의 누구도 대타협기구의 협의가 쓸모없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에게 그간의 일들을 물었다.

조 의원은 "지금껏 국회에서 대타협기구라는 이름으로 모여 이해 당사자와 외부 전문가, 의원들이 40회 가까이 회의를 한 적이 없었고, 결과물을 낸 적도 없었다. 국회가 앞으로 여러 사안을 개혁해야 하는데 이번 활동이 다른 개혁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합의안 도출은 진행형이다. 여야가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으나, 단 하나의 연금개혁안을 이끌어 내려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사실상 대타협기구 활동의 기간 연장이다.

조 의원은 "야당 안에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였다.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과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에 알파(α)와 베타(β) 값을 써가면서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데는 이해 당사자들의 압력도 있었을 것"이라며 "큰 틀이 나왔으니 세부 사항은 조율하면 된다"고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의원은 일복이 많은 사람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대타협기구 협상을 이끌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개혁의 당위성이 있고, 정치인은 그 명분이 있으면 일한다. 사회적 대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마무리되면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 지역구인 광주에 대구 당직자들과 가서 5'18 민주 묘역 참배도 하고 서로 마음껏 격려하겠다"고 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