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1일 "미래세대인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해"를 외치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양대 개혁 과제를 각각 다루는 여야 정치권과 노사정위원회에 책임 있는 결단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대 개혁 과제의 타결 시한을 다짐받듯 언급하면서 이들 개혁 과제의 처리가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 내에 합의로 연금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을 다루는 정치권을 향해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들에겐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부서 확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실' 신설 등의 안건도 의결됐다. 시도에 재난안전부처를 증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의결돼 각 시도가 재난 대응을 위한 실'국'본부를 신설토록 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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