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60명으로 늘리자" 공론화 총대 멘 심상정 의원

"특권 내려 놓으면 국민도 동의" 정의당 공개청원 법안 발의추진

선거구 재획정 등 정치'선거 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며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의당은 아예 의원 정수 문제의 공론화를 촉구하며 야권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세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이지만 국민 민생과 복지 수준은 최하위권이다. 의원 특권 축소를 숫자 늘리기를 위한 면피용으로 제기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치개혁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의 서명을 받아 공개청원 형태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국회의원도 같은 토론회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 소선거구제하에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비례대표 숫자를 확정하고 지역구 숫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접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세계 정치사에 볼 수 없었던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데 정개특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밥그릇을 늘리자고 하면 납득하겠는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2일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에서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대 총선과 선거법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학술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권역별 인구에 비례해 의원 정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적어도 권역별로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