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 특위가 '총대' 멘다

유승민 입법권 가진 특위 중심 "실무기구 의존하다 자칫 낭패" 여야도 특위 활동 위주에 공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무게중심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쏠려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을)가 2일 오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특위가 중심이 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도 합의안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무기구 구성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활동 기간 설정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야와 정부, 공무원 단체 등 단체별 자체 개혁안이 큰 틀을 드러낸 만큼 이를 중심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논하자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간 설정 자체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양당 긴급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기간을 못 박지 말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실무기구 활동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5월 2일까지다. 이 시한 내에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특위로 넘기고, 나오지 않으면 특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특위가 원만하게 굴러가려면 적어도 5월 이전에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이 넘어와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무기구 활동 기간은 한 달도 안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무기구 위원 구성도 간소하다. 참여 위원은 정부 관계자 2명, 공무원노조 2명,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을 제외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수는 총 20명이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차피 특위에 의원들이 참여하고 양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빠졌다"고 의원들이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실무기구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간 활동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를 이어 후속 논의를 하는 실무기구 역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실무기구가 단일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특위 운영에 힘 쏟을 모양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기구에서 안이 만들어져야 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기구에 중심을 두고 가다간 여야 모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한 것도 특위 활동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특위와 실무기구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동시에 연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